한국국악협회 수습위원회 중재안, 임웅수 수용거부로 결렬
한국국악협회 쟁송수습위원회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하여 한국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가 수용을 거부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수습위원회는 최종안으로 양당사자는 현재 진행중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조건없이 수용하여 3심 법원인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이용상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한국국악협회가 수습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의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가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관행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수습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습위원회에 전달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벼랑 끝 버티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거부 이유가 한편으로는 타당한 듯 하지만 소송의 쟁점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자칫 한국국악협회는 한국국악협회측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과 같이 재기불능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위험한 상황이 현실로 닥칠 위기를 맞고 있다.
다행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서 한국국악협회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다면 모를까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60년 역사의 한국국악협회는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국국악협회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정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회원들의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결과 및 대의원 선출결과를 또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 이사장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고 결국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모든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악협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난맥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알고 회비를 내왔던 사람들은 회비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만 계산 하더라도 수십 억 원에 이릅니다. 1심에서 판단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필연적인 것으로 한국국악협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한국국악협회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일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은 당선된 이유말고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변명은 될 수 있으나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책임이 없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명예롭게 여겼던 한국국악협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조차 활용할 것인가 묻고 싶다.
한국국악협회 60년 역사는 수많은 국악인이 피와 땀으로 흔적을 긁어모아 전통이라는 구슬을 역사라는 동아줄에 엮어낸 빛나는 문화유산의 상속자들의 둥지이고 본거지 아닌가?
국립국악원에서 펴낸 구술총서 16번째 주인공인 정화영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15살 때 좋아하는 국극을 보기 위해 서대문 네거리 적십자 병원에서 피를 팔기도 했어, 그 당시 국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성국극 ‘새벽’이라는 극의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웠어”라고 하였다.
이런 지난한 과정까지도 한국국악협회의 밑거름이 된 뿌리이고 배경이다. 정화영 선생이 애닳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국악협회의 쟁송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아닐지 헤아려 본다.
한국국악협회는 서둘러 내홍과 진통을 끝내고 한류의 세계사적 흐름에 선봉에 나서야 한다.
거시적 안목으로 자랑스러운 국악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말 없는 다수의 국악인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군주민수(君舟民水)에서 지혜를 찾는 리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