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27대 집행부 역사 속에 묻히다
한국국악협회 27대 임웅수 이사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소재 한국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국악협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2년 간에 걸친 임웅수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러났다.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당선자는 2020년 4월 6일 원고 이용상이 제소한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자 즉시 법무법인 문평의 대형 변호인단으로 교체하고 항소심으로 대응하였다.
법무법인 문평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건은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관행과 관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한다면 한국국악협회는 엄청난 파행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측은 정인삼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신입회원 승인 과정과 절차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사실로 다툴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용상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한국국악협회 27대 집행부, 역사속에 묻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 임웅수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2심이 확정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편법을 통해 27대 한국국악협회는 역사속에 묻히고 말았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패배를 자인하고 이사장 자격을 상실한 임웅수 이사장은 이호연 부이사장을 직무대행자로 임명하는 호기를 부렸으나 사실상 이는 아무런 효력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현 집행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들 전원이 임웅수 이사장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기 때문에 동반 퇴진해야 한다.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 임웅수 이사장은 오늘 모인 대의원과 이사들을 향해 60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좀 더 빠른 판단으로 한국국악협회를 위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 다수 국악인들의 소회이다.
버티기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무엇이 기회인지를 모르는 고집.
현명한 국악인들은 이 소송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동안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제 공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복무가 필요하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의 가마를 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가마꾼이 아니다.
차기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만인을 위해 복무하는 똑똑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2022년 총회에서 보고한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 보도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