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 최용철 기자
- 2024-05-01 11:53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순천 등 어업인 지원과 예산 확대 촉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순천 등 어업인 지원과 예산 확대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될 타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소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소개하며 “이분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비한 예산 편성 내용과 규모가 얼마나 되며 추후 더 늘릴 수도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전남 순천 별량 어촌계와 간담회 후 주민들과 함께한 소병철 의원> 박 차관은 “지금 7,38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라며, “수산물 소비 감소·위축에 대비해 8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추후 상황이 악
- 최용철 기자
- 2023-09-18 10:18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열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병철 소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법무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이미 자체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소 소위원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국회에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도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특정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이 직접 열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최용철 기자
- 2023-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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