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열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병철 소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법무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이미 자체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소 소위원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국회에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도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특정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이 직접 열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최용철 기자
- 2023-08-31 11: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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