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순천선거구

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호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소 의원은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면서, “선거제도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기정사실로 삼을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인구비례 1:2의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70%나 차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농어촌 현실을
- 최용철 기자
- 2023-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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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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