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에서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39년 동안 개최되어왔으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지방세 세미나(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발표대회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 17건을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및 특별상 4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과제로는 자율주행차량 및 미술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지방세조합 압류동산 위탁공매 방안 등 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2부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 지방세 관계 공무원 간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계, 연구자들이 지방세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